커뮤니티 > 건설기계법률자료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시행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00.06.27)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1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재정 1966.12.31 대통령령제7924호

1993.12.31 대통령령제13756호

1994. 6.30 대통령령제14306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3.12 대통령령제16183호

1999. 9. 9 대통령령제16552호

2000. 6.27 대통령령제168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9.9>

제3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4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건설기계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시운행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개발건설기계의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4.12.23>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9.3.12, 99.9. 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99.9.9>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 이전등록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9.3.12>

제8조 (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기계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2>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로울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전문개정 99.9.9]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99.3.12>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6조 (신고의 제한기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제한 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9.9]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7조의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12, 99.9.9>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4. 내지 8. 삭제 <99.9. >

제18조의2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권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99.9.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3.12>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이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작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4. 6.30>

이 영은 공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개정 99.3.12, 99.9.9>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27.44pt; BORDER-B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우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관리자 Wed, 28 Feb 2007 13:12:28 +0900 [시행령]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00.01.05)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제13756호

1994. 6.30 대통령령제14306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3.12 대통령령제16183호

1999. 9. 9 대통령령제1655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9.9>

제3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4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건설기계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시운행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개발건설기계의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4.12.23>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9.3.12, 99.9. 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99.9.9>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 이전등록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9.3.12>

제8조 (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기계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2>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로울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전문개정 99.9.9]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99.3.12>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9.9>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6조 (신고의 제한기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제한 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9.9]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7조의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9.9]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12, 99.9.9>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4. 내지 8. 삭제 <99.9. >

제18조의2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권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99.9.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3.12>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이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작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94. 6.30>

이 영은 공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개정 99.3.12,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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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우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관리자 Wed, 28 Feb 2007 13:11:55 +0900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규칙(03.09.26)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9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6. 4. 13. 건설부령 제170호

전문개정

개정

1994. 3.24 건 설 부 령

1994.11. 5 건설부령

1995.10.28 건설교통부령

1997. 4. 7 건설교통부령

1997. 9. 6 건설교통부령

1999. 1.27 건설교통부령

1999.10.19 건설교통부령

2000. 7.24 건설교통부령

2001. 8. 4 건설교통부령

2002. 3.11 건설교통부령

2003. 9.26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제569호

제 38호

제 97호

제119호

제167호

제214호

제249호

제290호

제308호

제37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95․10․28, 03․9․26]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9․26]

제6조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한다.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한다. [개정 2000․7․24]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99․10․19]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2․ 3․11]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 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개정 2002․3․11]

제8조 삭제 [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2000․7․24, 2001․8․4]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 ․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 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0․19]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0․19, 2000․7․24, 2001․8․4]

1.․2. 삭제 [200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19] [개정 2000․7․24]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03․9․26]

제20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1․8․4]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9․26]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후 또는 사업재개신고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03․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2000․7․24]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0․7․24]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03․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99.10.19, 01.8.4, 03.9.26]

④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03․9․26]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2003․9․26]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03․9․26]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9․1․27, 03․9․26]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팽창장치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 (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11]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8, 99․10․19]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36조 내지 제40조 삭제 [ 2002․3․11]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개정 03․9․26]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한다.[개정 03․9․26]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03․9․26]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 제 [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10․19, 03․9․26]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10․19, 개정 03․9․26]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 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 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 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통지를 대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01․8․4, 03․9․26]

제4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03․9․26]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②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1. 8. 4]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 [개정 97․4․7, 2001․8․4]

관리자 Wed, 28 Feb 2007 13:10:14 +0900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규칙(01.08.04)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8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6. 4. 13. 건설부령 제170호

전문개정

개정

1994. 3.24 건 설 부 령

1994.11. 5 건설부령

1995.10.28 건설교통부령

1997. 4. 7 건설교통부령

1997. 9. 6 건설교통부령

1999. 1.27 건설교통부령

1999.10.19 건설교통부령

2000. 7.24 건설교통부령

2001. 8. 4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제569호

제 38호

제 97호

제119호

제167호

제214호

제249호

제29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한다.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한다. [개정 2000․7․24]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99․10․19]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 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0․7․24, 2001․8․4]

②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 ․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 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0․19]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99․10․19, 2000․ 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19] [개정 2000․7․24]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신설 2000․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1․8․4]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후 또는 사업재개신고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0․7․24]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99․10․19, 2001․8․4]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99․10․19]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8, 99․10․19]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이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이상인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97․4․7, 99․1․27]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7, 97․9․6]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시․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경수로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수 있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 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2001․8․4]

제4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②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1. 8. 4]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2000․7․24]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 [개정 97․4․7, 2001․8․4]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9․6]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1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관리자 Wed, 28 Feb 2007 13:08:08 +0900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규칙(00.10.24)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7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6. 4. 13. 건설부령 제170호

전문개정

개정

1994. 3.24 건 설 부 령

1994.11. 5 건설부령

1995.10.28 건설교통부령

1997. 4. 7 건설교통부령

1997. 9. 6 건설교통부령

1999. 1.27 건설교통부령

1999.10.19 건설교통부령

2000. 7.24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제569호

제 38호

제 97호

제119호

제167호

제214호

제2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자가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한다.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한다. [개정 2000.7.24]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99․10․19]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 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인감증명서

4. 멸실․용도폐지․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0.7.24]

②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 ․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 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0․19]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0․19] [개정2000.7.24]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0.7.24]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19] [개정2000.7.24]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신설 2000.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제작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10․19]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완충장치․주행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2000.7.24]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6월 이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북한간경수로 공급협정에 의한 경수로건설(이하 "경수로건설"이라 한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99․10․19]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8, 99․10․19]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이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이상인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97․4․7, 99․1․27]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7, 97․9․6]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시․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경수로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수 있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②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 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개정 2000.7.24]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 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 관리자 Wed, 28 Feb 2007 13:04:49 +0900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규칙(00.01.05)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6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개정

1994. 3.24 건 설 부 령

1994.11. 5 건설부령

1995.10.28 건설교통부령

1997. 4. 7 건설교통부령

1997. 9. 6 건설교통부령

1999. 1.27 건설교통부령

1999.10.19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제569호

제 38호

제 97호

제119호

제167호

제21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허가등)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번호표는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7>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행하고자 할 때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영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개정 99.10.19>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

3. 인감증명서

4. 멸실․해체․용도폐지․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10.19>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봉인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봉인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봉인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17조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그 통지(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봉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10.19>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6월 이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에 의한 경수로건설(이하 “경수로건설”이라 한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99.10.19>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이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이상인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97.4.7, 99.1.27>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97.4.7> <개정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7, 97.9.6>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도지 사에게 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사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시․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경수로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8조 삭제 <99.10.19>

제49조 삭제 <99.10.19>

제50조 삭제 <99.10.19>

제51조 삭제 <99.10.19>

제52조 삭제 <99.10.19>

제53조 삭제 <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관리자 Wed, 28 Feb 2007 13:02:48 +0900 [법율]건설기계저당법(05.11.09)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5

법률 제7694호 (2005.11.8)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계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기계등록관청”으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질권설정의 금지)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및 동조제4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저당법

제정 1966.12.23 법률 제1855호

개정 1993. 6.11 법률 제4561호

개정 2005.11 .8 법률 제769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6.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93.6.11>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93. 6.11>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93.6.11>

제5조(저당권의 등록) 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건설기계관리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93.6.11>

②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6.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05. 11.8>

제6조(저당권의 행사) ①저당권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93.6.11>

②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05.11.8>

③건설기계등록관청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지 못한다.<개정 ‘93.6.11, ‘97.12.13, ‘05.11.8>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93.6.11>

제6조의2(질권설정의 금지)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신설 ‘05. 11.8>

제7조(훼손등의 금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93.6.11>

제8조(준용규정) 건설기계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5.11.8>

제9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5.11.8>

부칙 <제1855호>

이 법은 196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제4561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제9조(생략)

부칙<제7694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리자 Wed, 28 Feb 2007 13:00:28 +0900 [법율]건설기계저당법(03.04.11)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4

건설기계저당법

 

                               制定 1966. 12. 23. 法律 第1855號

                               改正 1993. 6. 11 法律 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7. 12. 13 法律 第5454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動産信用을 增進시킴으로써 建設事業의 圓滑한 遂行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3.6.1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建設機械를 말한다.<개정 1993.6.11>

第3條 (抵當權의 目的物) 建設機械는 抵當權의 目的物로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第4條 (抵當權의 內容)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제공한 建設機械의 換價金에서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개정 1993.6.11>

第5條 (抵當權의 登錄) ①抵當權의 得失變更은 建設機械管理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6.11>

②抵當權이 設定된 建設機械에 대한 押留․假處分등의 權利執行은 建設機械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개정 1993.6.11>

③前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抵當權의 行使) ①抵當權者는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즉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抵當權을 行使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行使에 着手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抵當權의 行使가 終了할 때까지는 당해 建設機械에 관한 登錄을 取消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1997.12.13>

④競落을 許可하는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申請을 하였던 建設機械에 관하여는 당해 申請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6.11>

第7條 (毁損등의 금지)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抵當權者를 害할 目的으로 抵當權의 目的物인 建設機械를 毁損하거나 解體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第8條 (罰則) 前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제1855호,1966.12.23>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⑫省略

⑬重機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重機抵當法"을 "建設機械抵當法"으로 한다.

第1條 내지 第5條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重機管理法"을 각각 "建設機械管理法"으로, "重機登錄原簿"를 각각 "建設機械登錄原簿"로 한다.

第6條第1項중 "重機管理法 第5條第2項"을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3項"으로, "重機"를 "建設機械"로 하고, 同條第3項중 "重機"를 "建設機械"로 하며, 同條第4項중 "重機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申請을 하였던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申請을 하였던 建設機械"로 한다.

第7條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한다.

⑭내지 <20>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4 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관리자 Wed, 28 Feb 2007 12:57:56 +0900 [법율]건설기계관리법(01.01.16)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2

건설기계관리법

전문개정

1993. 6.11

법률제4561호

개정

1997. 3. 7

1997.12.13

1997.12.13

1999. 1.29

1999. 2. 8

1999.12.28

2001. 1.16

법률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법률제5304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면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제5728호

법률제5905호

법률제6069호

법률제6363호

제정 1966.12.23 법률제18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 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 정 99․1․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 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1․2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 (등록 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③ 및 ④ 삭제 [99․12․28]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9]

③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촵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제6조 (등록의 말소)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3.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삭제 2001․1․16]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의 표지)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99․1․29]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③등록번호표 제작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12․28]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99․1․29]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99․2․8]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등록번호 새김 명령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가 식별하기 곤란한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개정 2001․1․16]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 (검사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97․12․13 법5454]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와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개정 2001․1․16]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⑦삭제 [99․1․29]

제14조 (검사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때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검사대행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99․1․29][삭제 2001․1․16]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제16조 (정기점검) ①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97․12․13 법5454][삭제 2001․1․16][시행일 2002․1․1]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01․1․1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9․1․29] [삭제 2001․1․16]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삭제 [99․12․28]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위하여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2001. 1. 16]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28]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개정 2001․1․1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2조 삭제 [99․12․28]

제23조 삭제 [99․12․28]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99․12․28]

제24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9]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1. 18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개정 2001․1․16]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 [99․12․28]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29조 삭제 [99․12․28]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1조 삭제 [99․12․2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의 설립) ①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⑤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공제사업)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9]

제8장 보칙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삭제 [99․12․28]

②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9․1․29]

제34조 삭제 [99․2․8]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 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매각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의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34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제35조 (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28]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12․28]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1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2. 삭제 [99․12․28]

3. 삭제 [99․12․28]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전문개정 97․12․ 13 법5453]

제37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99․12․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99․12․28]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 [삭제 2001․1․16]

[시행일 2002․1․1]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하는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 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삭제 [99․12․28]

14. 삭제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12․28] [개정 2001․1․16][시행일 2002․1․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 [삭제 2001․1․16][시 행일 2002․1․1]

3. 삭제 [99․12․28]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99․12․28]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한 자 [삭제 2001․1․16][시행일 2002․1․1]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1. 삭제 [99․2․8]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6.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7.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개정 2001․1․16]

7. 삭제 [99․1․29]

8.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및 10. 삭제 [99․1․29]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제4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99․12․28]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의2. 삭제 [99․12․28]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변경신고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 [99․1․29]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검사증을 당해 건설기계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01. 1. 16]

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삭제 2001․ 1․16] [시행일 2002․1․1]

8의2.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의3.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삭제 [99․12․28]

12. 삭제 [99․12․28]

1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관리자 Wed, 28 Feb 2007 12:32:00 +0900 [법율]건설기계관리법(00.10.02) http://cekorea.kr/board/bbs/board.php?bo_table=comm10&wr_id=1

建設機械管理法

全文改正

1993. 6.11

법률제4561호

改正

1997. 3. 7

1997.12.13

1997.12.13

1999. 1.29

1999. 2. 8

1999.12.28

법률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법률제5304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면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제5728호

법률제5905호

법률제6069호

제정 1966.12.23 법률제18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登錄․檢査․型式承認 및 建設機械事業 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建設機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建設機械의 安全度를 확보함으로써 建設工事의 機械化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 正 99․1․29]

1.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工事에 사용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라 함은 建設機械貸與業․建設機械整備業․建設機械 賣買業 및 建設機械廢機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分解․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交替하는 등 建設機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整備행위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라 함은 中古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관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廢機業"이라 함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장치를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破碎․切斷 또는 鎔解하는 것(이하 "廢機"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中古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法律行爲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建設機械를 말한다.

8. "建設機械型式"이라 함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貸與業 및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整備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新設 99․1․29]

第2章 建設機械의 登錄

第3條 (登錄 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建設機械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행한 후 建設機械登錄原簿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建設機械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登錄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登錄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요건 및 申請節次등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未登錄建設機械의 사용금지) ①建設機械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登錄을 하기 전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③및 ④削除 [99․12․28]

第5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①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賣買業者"라 한다)가 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人이 직접 變更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9]

③建設機械賣買業者를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買受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賣渡人(變更申告 당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기재된 所有者를 말한다)이 이를 申告할 수 있다. [新設 99․1․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받은 市촵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第6條 (登錄의 抹消) ①市․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9號(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機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建設機械가 滅失된 때

3. 建設機械의 用途를 廢止한 때

4. 建設機械의 車臺가 登錄時의 車臺와 다른 때

5. 建設機械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7. 建設機械를 輸出하는 때

8. 建設機械를 盜難당한 때

9. 建設機械를 廢機한 때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日이내에, 第1項第8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月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第7條 (建設機械登錄原簿의 備置등) ①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登錄된 建設機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第8條 (登錄의 標識) ①登錄된 建設機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削除 [99․1․29]

第8條의2 (登錄番號票 製作者 지정 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의 새김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登錄番號票 製作者"라 한다)는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裝備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

③登錄番號票 製作者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④登錄番號票 製作者는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한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범위안에서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9․12․28]

⑤市․道知事는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12․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거부한 때 [本條新設 99․1․29]

第9條 (登錄番號票의 반납) 登錄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의 登錄이 抹消되거나 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日이내에 登錄番號票의 封印을 떼어낸 후 그 登錄番號票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2號․第8號 또는 第9號의 사유로 登錄을 抹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2․8]

第10條 (登錄番號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지우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登錄番號 새김 命令등) 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登錄番號가 識別하기 곤란한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2條 (構造 및 性能등의 기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章 建設機械의 檢査 및 點檢

第13條 (檢査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

1. 新規登錄檢査 : 建設機械를 新規로 登錄할 때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運行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

3. 構造變更檢査 :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한 때 실시하는 檢査

4. 隨時檢査 : 性能이 불량하거나 事故가 빈발하는 建設機械의 性能을 點檢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檢査申請書를 제출하고 당해 建設機械를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檢査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또는 性能등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登錄番號등이 建設機械登錄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建設機械중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 대하여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月이내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日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⑥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된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整備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⑦削除 [99․1․29]

第14條 (檢査代行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設機械의 檢査에 관한 施設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지정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를 檢査한 때

4. 經營不實등의 사유로 檢査代行業務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④檢査代行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業務規程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檢査代行者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規程에 따라 檢査業務를 행하여야 한다.

⑥檢査代行者와 그 檢査業務를 직접 담당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 (建設機械檢査證등의 비치)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檢査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檢査證을 반납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9]

第16條 (定期點檢) ①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整備業의 申告를 한 者가 행하는 定期點檢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받은 결과 당해 建設機械가 定期點檢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整備하여야 한다.

③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를 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여서는 아니된다.

④定期點檢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6條의2 (建設機械의 整備)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자신의 整備施設을 갖추어 建設機械를 整備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施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9]

第17條 (建設機械 構造의 변경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登錄된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構造 및 性能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構造의 변경 및 改造의 범위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第4章 建設機械型式의 承認

第18條 (建設機械型式의 승인 등) ①建設機械를 製作 또는 組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②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그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거나 型式申告를 한 者는 그 型式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型式承認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型式申告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型式承認을 얻거나 그 型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機械型式중 建設機械의 性能 및 安全度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할 수 있다.

⑥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기 위하여 型式申告를 한 者가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確認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外國에서 사용하던 建設機械를 輸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를 받은 建設機械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며,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를 받은 者가 그와 동일한 型式으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 및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9․1․29]

第19條 削除 [99․12․28]

第20條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의 사후관리) ①第1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필요한 部品의 공급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敎育資料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28]

②製作者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製作者등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5章 建設機械事業

第21條(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 [新設 99․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申告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2條 削除 [99․12․28]

第23條 削除 [99․12․28]

第24條 (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 등의 義務)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申告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12․28]

第24條의2 (建設機械의 보관․관리비용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가 整備가 완료된 후 長期間 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25條 (建設機械賣買業者의 賣買用建設機械의 運行禁止 등의 義務) ①建設機械賣買業者는 팔 목적으로 산 建設機械(이하 "賣買用建設機械"라 한다)를 그 事業場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試驗運行, 整備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運行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建設機械賣買業者는 中古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를 알선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受人에 대하여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建設機械賣買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賣買用建設機械를 事業場에 제시한 때

2. 賣買用建設機械를 판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者의 事業場에 제시되는 賣買用建設機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9]

第6章 建設機械操縱士免許

第26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第68條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小型建設機械의 경우로서 市․道知事가 지정한 敎育機關에서 당해 建設機械의 操縱에 관한 敎育課程을 이수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교부, 適性檢査의 기준 기타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7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1. 18歲미만인 사람

2. 精神病者․精神微弱者․癎疾病者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障碍人

4. 麻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中毒者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第2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사유로 取消된 경우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者

第28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정지) 市․道知事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者(이하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때

2.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기간중 建設機械를 操縱한 때

3. 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削除 [99․12․28]

5. 建設機械의 操縱중 故意 또는 過失로 중대한 事故를 일으킨 때

6.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때

7.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을 타인에게 貸與한 때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第29條 削除 [99․12․28]

第30條 (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建設機械操縱士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1條 削除 [99․12․28]

第7章 建設機械事業者團體

第32條 (建設機械事業者 團體의 設立) ①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建設機械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建設機械事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가입 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⑤協會의 定款․業務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의2 (共濟事業) ①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建設機械事業者의 建設機械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사업 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建設機械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負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保險業法(同法 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9]

第8章 補則

第33條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建設工事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貨物運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削除 [99․12․28] ②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住宅街 주변의 道路․공터 등에 駐機하여 交通疏通을 방해하거나 騷音 등으로 住民의 조용하고 평온한 生活環境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道路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土地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9․1․29]

第34條 削除 [99․2․8]

第34條의2 (建設機械의 强制處理 등) ①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廢機要請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建設機械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本人에게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 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告其間이 滿了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7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建設機械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賣却 또는 廢機한 경우 그 賣却 또는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市․道知事는 賣却 또는 廢機의 收益으로 費用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供託法에 의하여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9]

第34條의3 (建設機械의 廢機)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廢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廢機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所有者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廢機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建設機械廢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를 廢機한 후 登錄番號票는 이를 切斷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建設機械廢機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에서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이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費用을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35條 (보고․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建設現場․事務所 또는 建設機械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建設機械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28]

1. 建設機械의 所有者

2. 建設機械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 새김을 하는 者

3. 檢査代行者

4.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5. 建設機械事業者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 또는 질문하는 公務員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8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의 指定取消

1의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指定의 取消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2. 削除 [99․12․28]

3. 削除 [99․12․28]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 13 法5453]

第37條 (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12․28]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者

2. 削除 [99․12․28]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변경을 申告하는 者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하는 者

5.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하는 者

6.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申請하는 者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申請하는 者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9.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을 申告하는 者

10.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는 者

11.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申請하는 者

12. 建設機械登錄證․建設機械檢査證․建設機械 事業申告證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등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13.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適性檢査를 申請하는 者

13. 削除 [99․12․28]

14.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敎育訓練을 申請하는 者 14. 削除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檢査代行者, 定期點檢을 행하는 者 또는 型式承認 등의 委託을 받은 者에게 現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에게 檢査를 申請하는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申請하는 者

3.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의 敎育訓練을 委託받은 者에게 敎育訓練을 申請하는 者

3. 削除 [99․12․28]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등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 또는 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第38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型式承認, 型式申告의 접수, 型式變更承認, 型式變更申告의 접수의 業務와 確認檢査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1.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 한法律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第3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自動車管理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章 罰則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3.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者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한 者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5.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設機械事業者로서 그 사업을 廢止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한 者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1. 削除 [99․2․8]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買用建設機械를 運行하거나 사용한 者

3.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操縱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되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建設機械를 계속하여 操縱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道路나 타인의 土地에 방치한 者

6.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引受事實을 증명하는 書類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者

7. 第3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要請을 받은 建設機械를 廢機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票를 폐기하지 아니한 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公務員의 檢査․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附着․封印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기지 아니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를 지워 없애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새김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變更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 本文․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7. 削除 [99․1․29]

8.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9. 및 10. 削除 [99․1․29]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第4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지 아니하고 運行한 者

1의2. 削除 [99․12․28]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8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變更申告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반납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削除 [99․1․29]

7.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檢査證을 당해 建設機械에 비치하지 아니한 者

8.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받지 아니한 者

8의2.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整備한 者

8의3. 第18條第2項 但書․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의2.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0.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1. 削除 [99․12․28]

12. 削除 [99․12․28]

13.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駐機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第3項의 規定에]]> 관리자 Wed, 28 Feb 2007 12:30: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