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制定 1966. 12. 23. 法律 第1855號

                               改正 1993. 6. 11 法律 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7. 12. 13 法律 第5454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動産信用을 增進시킴으로써 建設事業의 圓滑한 遂行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3.6.1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建設機械를 말한다.<개정 1993.6.11>

第3條 (抵當權의 目的物) 建設機械는 抵當權의 目的物로 할 수 있다.<개정 1993.6.11>

第4條 (抵當權의 內容)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제공한 建設機械의 換價金에서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개정 1993.6.11>

第5條 (抵當權의 登錄) ①抵當權의 得失變更은 建設機械管理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6.11>

②抵當權이 設定된 建設機械에 대한 押留․假處分등의 權利執行은 建設機械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개정 1993.6.11>

③前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抵當權의 行使) ①抵當權者는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즉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抵當權을 行使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行使에 着手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抵當權의 行使가 終了할 때까지는 당해 建設機械에 관한 登錄을 取消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1997.12.13>

④競落을 許可하는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申請을 하였던 建設機械에 관하여는 당해 申請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6.11>

第7條 (毁損등의 금지)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抵當權者를 害할 目的으로 抵當權의 目的物인 建設機械를 毁損하거나 解體하지 못한다.<개정 1993.6.11>

第8條 (罰則) 前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제1855호,1966.12.23>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⑫省略

⑬重機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重機抵當法"을 "建設機械抵當法"으로 한다.

第1條 내지 第5條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重機管理法"을 각각 "建設機械管理法"으로, "重機登錄原簿"를 각각 "建設機械登錄原簿"로 한다.

第6條第1項중 "重機管理法 第5條第2項"을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3項"으로, "重機"를 "建設機械"로 하고, 同條第3項중 "重機"를 "建設機械"로 하며, 同條第4項중 "重機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申請을 하였던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申請을 하였던 建設機械"로 한다.

第7條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한다.

⑭내지 <20>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4 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