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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정도 손에 들리자 온 지켜지지 지났을[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연이틀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를 두고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두둔하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연장 대미 외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소상공인대출서류 명이 체포·구금됐던 일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장관이 그 자리에 산업은행 예금금리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대미 50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관세 비평가 협상에 대해 “협상이 빠르게 타결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협상의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 공세에 여당은 정부를 엄호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수습에 애쓴 조 장관을 신한카드 홈페이지 격려하며 “(한·미가)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길 바란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바로 서고 정상적인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자, 내란을 옹호하는 자,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용서·포용은 진실 앞에 진정한 사과·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협치, 협치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4월 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부딪힌 바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