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수도권 1극 체계에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명분을 들며 꺼내든 '5극3특' 국가 균형발전 로드맵이 본격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극3특 전략의 선두 주자로 '대전·충남'을 콕 집으며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충청발 10원야마토게임 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은 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의원들 간 회동 막전막후를 전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권역 개편이 아니라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옮기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당론으로 띄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 바다이야기온라인 법'을 통해 재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교통망·산업단지 조성을 축으로 충청권을 5극3특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의 핵심 조항으로 "보통교부세를 늘리고 직접 교부 권한을 포함해 재정 자율권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교통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건부 '예비타당성(예타)?단축' 특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특별법에 대해 골드몽게임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선 "통합 물꼬를 열어놓고 이제 와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나친 권한 이양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대통령께선 회동 자리에서 '수도권 1극 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계에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기가 어렵다'면서 '5극3특의 첫 문을 대전·충남에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께선 '이들이 결국 협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했다. 행정통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이고, 여기서 중단하면 뒤처지게 된다. 정부가 통합을 성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바다이야기룰 가져오고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완성하도록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의 물꼬를 연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본인들이 주장하던 행정통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정말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 논의에 불만이 크다면 '주민투표'를 하루빨리 개시하면 된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정치권 갈등이 있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주청사 문제도 언급됐는데, 대통령께선 '2개 다 쓰면 되죠' 딱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자치권의 범위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는데 굳이 하나의 청사만 쓸 이유도, 새 청사를 만드는 데 돈을 쓸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다.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주민 서비스보다는 정책 총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사무실이 떨어져있다고 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 결재 업무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정부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물리적 효율성만 고집하는 건 시대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권한, 주민 및 행정 서비스가 시군구로 확대됐기에 주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전 쏠림' '충남 소외' 등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흡수통합' 이라는 말은 반대 진영에서 급조한 프레임이라고 본다. 2023년 11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모두 통합을 선언한 후 2년간 '흡수통합'이라는 말이 일절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의 물꼬를 틀고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추진하자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한다. 물론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대전광역시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충남은 행정의 완결성을 갖춘 시군이 있지만 대전은 5개구만 있어서 더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래서 법안에 시군 등 자치구 권한과 재정을 강화 내용을 담았다."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현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으로 특별법 내용으로 넘어가보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을 정할 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
"명칭과 관련해 약간의 눈치작전이 있었다. '충청특별시'가 갑자기 튀어나와 대전이 없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다. 근데 마침 광주·전남 행정통합에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결정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특히 당 차원에서 당원설명회, 지역주민과 타운홀 미팅, 주민설명회를 반복했다. 이를 통해 과학계, 노동조합, 직능단체, 마을활동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다만 주민여론 수렴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막상 행정통합이 본격화하자 발을 빼고 움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법에서 통합시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냈나.
"자치권 강화와 재정 불균형을 위해 재정분권 요소를 강화했다. 먼저 지역특화 산업(아산 미래모빌리티, 대전 우주산업, 서천보령 에너지전환 등)의 발전과 경제과학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의 인허가 의제를 담았다. 논란이 있었던예타?특례도 포함했다. 우선 여러 첨단산업 육성이나 산단 개발, 교통망 구축에 한해서 예타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전특별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전특별시의 모든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면, 광주특별시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에 철저한 면제 조건을 달았다."
'예타 단축' 특례를 포함한 이유는.
"예타 조사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기능이다. 다만 지역에선 인구수 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용편익(B/C)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타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1999년 도입 이후 27년째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물가는 약 1.9배 상승했고, 인건비만 해도 최저임금이 1999년 대비 6.75배(2026년 기준 1만320원) 올랐다. 예타 기준이 개정된 적 없다는 건 큰 문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예타 대상 기준을 두 배 가량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지방세로 이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가지 이유로 주요 국세를 이양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형평성 문제다. 법인세와 같은 주요 국세의 세원 자체를 이양하게 되면,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정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지역별로 세원 자체를 별도로 가져가면 기존에 법인세를 잘 걷고 있는 공단지역이나, 수도권 일부는 계속해서 넉넉한 지방재정을 꾸릴 순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은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붕괴에 이를 수 있다."
교부세 교부 방안은 어떻게 바뀌나.
"통합이 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대전시와 충남도가 각각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교부세를 받지만, 통합 시 특례를 적용받아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다. 지역별로는 대덕구는 약 245억원(총예산 대비 약 4.2%), 대전시는 약 1조3000억원(총예산 대비 약 17~18%), 충남도는 약 5조3000억원(총예산 대비 약 23%) 수준이다. 특별법에는 대전 자치구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기 때문에 재정 자율권이 확대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근본적으로 통합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에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은가. 국민의힘 통합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발의)의 257개 특례사항은 '희망사항' 위주로 담겼다. 맥락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저도 대전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통합시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은 통합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들마저 특례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한다. 정부 부처와 일체 협의도 없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내용만 담아놓고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건 억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법안은 대통령 및 정부와 협의한 실현 가능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안에서 뺀 조항은 무엇이?있나.
"국가가 공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다. 가령 '카지노 인허가권' 양도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다양한 인프라가 선행돼야 하는데, 단순히 외국인 카지노 설립만 요구하는 식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권한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합시장에게 전권을 일임하면 해당 구역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면개방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당장 개발에 따른 편익은 있을지 몰라도 환경문제와 난개발문제는 결국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숙제가 될 것이다. 국세 세원 이전 요구도 있다. 세제 개편 문제는 이번 통합과 같은 이벤트와 맞물려 진행할 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과제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별도의 통합지방정부 재원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필요한 국정 과제는.
"가장 핵심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은 서울로 향해 있어, 남북으로 더 발달했다. 전국 국토를 놓고 봤을 때 동서 교통축은 굉장히 취약하다. 대전·충남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남대전통합시가 출범하면 대전을 중심으로 1시간 안에 통합시를 모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구상이다. 그러려면 대전 교통망 구축이 가장 최우선 과제며, 충청권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광역급행철도(CTX)도 더 빠르게 예산 지원과 자체 재원을 투입해 개통을 앞당겨야 한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보통교부세의 몫이 늘어나면서 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지역 숙원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대형 사업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승인과 국비 배정을 기다리는데 수년이 걸렸다. 이러한 사업을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산학 협력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확충이다. 현재는 대전의 연구 성과가 충남의 제조 현장으로 넘어갈 때 행정 구역이 달라 지원금이 끊기거나 협력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복지 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진다. 재정을 통합 관리하면, 충청권 통합 교통망과 공공서비스 단일 체계를 구축하여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리스크도 따른다.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영역을 비롯해 주식시장 정상화 등 몇몇 성과들이 있지만 아직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아랫목의 열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도권 과밀화'다. 행정통합의 목표는 이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민심을 더 잘 경청하고 향후 통합법안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관련 로드맵은.
"설 연휴 이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로 특별법을 올릴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이 진행되면 곧바로 2말3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 쪽에선 현재 행정안전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가 가시화 되는 대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시스템을 통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지침을 정비해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3월 중에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선 9기 초대 특별시 통합시장 선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