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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연합뉴스]



교회 신도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 때문에 세 자매가 가짜 기억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인 A씨와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교회 집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릴게임한국 원심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A씨 부부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거나 병을 낫게 하는 등 영적인 능력이 있다며 선지자 행세를 하며 동료 교인들의 신뢰를 받았다. 과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C씨는 모바일바다이야기 B씨와 함께 교인들의 성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신도들이 성적인 경험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2019년 2~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게 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그해 8월 자매 3명이 바다이야기게임기 부친을 허위 고소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검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딸과 조카로부터 성폭행 혐의 고소를 당한 2명은 앞서 교회에 이단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사됐다.
검찰은 A, B, C씨 3명이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세 자매의 부친과, 여성 신도의 외삼촌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신도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허위인지 몰랐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11월 1심은 A씨와 그의 부인 B씨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통제하고 유도, 압박, 강요해 고소사실을 만들어냈다”며 “이는 고소인들과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깨달았어도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불신과 훼손된 명예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2심 역시 고소에 이른 ‘친족 간 성폭행’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주도한 상담에서 거짓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등이 공모해 고의로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이 성폭행 피해 기억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B, C씨와 달리 A씨가 상담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성 상담은 이들의 강요가 아닌 신도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기억은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사이에 공유되던 강한 종교적 믿음과 성향, 왜곡된 성 가치관과 이에 기반한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이 상호작용해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