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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우선 대법관 증원에 대해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小部) 3개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 체계는,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라며, 상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 창업자금지원 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또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목적이라는 현대위아 합병 비판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기에 사법부 회유나 사유화, 정치적 이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 가계대출금리 습니다.
기존 추천위원 10명에 포함된 법원행정처장 대신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넣고,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2명으로 늘리되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했다고 민주당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즉시연금 .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기존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법원장 추천 1인, 전국 법원장 추천 1인, 전국 법관 대표자 추천 1인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위는 하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 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 소원' 지도부가 발의해 추진
오늘 발표된 '5대 사법개혁안'과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개특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추석 연휴 등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내놓은 다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해지거나 첨삭되는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 등을 거치며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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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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