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경인방송] 오늘(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감사 초반엔 고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고, 오후 들어서는 '내란 동조'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공방이 확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경사 사건은 총체적인 연안 안전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해경이 위험 구간으로 지정한 곳임에도 순찰이나 야간 서브프라임해결방안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진 해경청장은 "보고 즉시 상황실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했다"며 "상황 시스템이 '선 조치 후 보고' 체계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대기 근무자 또한 책임이 있다"며 "휴게 중이던 근무자 역시 엄중히 소액대출신청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 이후 감찰 절차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에게 "근무 기록 허위 작성과 보고 지연, 장시간 휴게 및 스마트저축은행 본인인증 은폐 지시 의혹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서장은 "은폐나 함구 지시는 없었다"며 "수사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감서 발언하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가운데)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본인명의 휴대폰오후 감사에서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안 전 조정관은 해경의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실 파견 이후 초고속 승진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비우기' 지시를 내렸느냐"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 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안 전 조정관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전시나 소요가 없었는데 왜 '총기 준비'와 '인력 파견'을 언급했느냐"며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지금은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만 당시 공무원으로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계엄이라 판단했다"며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며, 증인과 같은 생각을 한 이들이 내란 부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쟁점이 옮겨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자진 월북으로 결론낸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근거 부족'으로 뒤집은 만큼,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은 "안 전 조정관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시점에 해경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피살된 공무원이 근무 중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왜 잘못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은 "이 씨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실종 전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며 "죽음은 안타깝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순직 연금을 받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당시 정부가 사건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은폐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맞섰고,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진상을 확인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결론을 뒤엎었다"며 "국정원 감사에서도 자료 삭제나 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해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감장에선 해상 안보를 둘러싼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중국 서해 구조물 [사진 = 이병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27차례에 걸쳐 PMZ(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해양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불법 구조물을 핑계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비례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현 시점에서 해상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라며 "단 1cm라도 우리 바다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해경청장은 "해경은 매달 두 차례씩 해당 시설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확보된 정보는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달 중국 국적자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거론하며 "440km를 항해했는데도 전혀 탐지되지 않았고, 육지에 도착한 뒤에야 검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17~18시간 동안 해역을 이동했는데도 해군·해경·해안경비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상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경비함정은 지정 경로를 두지 않고 변칙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며 "넓은 해역과 부족한 함정 수로 인해 사전 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쟁점이 오간 해양경찰청 국감은 오후 6시를 넘어선 후에야 종료됐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