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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국정원은 최 기금운용본부 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에 대해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자료제공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이를 제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지 중고차 할부 이자율 칭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우체국고금리 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박 모씨는 징역 5년, 김 모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씨 일당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그를 주택청약예금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계약서만 받아 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를 타게 한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 단지에 20일간 감금돼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당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