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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어떤 이유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걸까요. 아래는 발언 전문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채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한국노총 인탐구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적 정년연장을 2025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이재명 정부의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 소비자금융권 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입니다.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변호사무료상담 사회적 논의도 상당 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년연장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보라는 민주당의 해명에도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은행적금금리비교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정년 연장 법안이 10개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중재자이자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구매전용카드 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국민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되는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적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국민 대국회 투쟁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년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길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또 노후 빈곤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시급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빈곤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시급합니다.
혹자들은 정년 연장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시간의 문제나 괜찮은 정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연내에 정년연장 입법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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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