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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도가 주요 국비사업의 국회 반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완수(왼쪽 여섯 번째) 도지사와 강민국(왼쪽 일곱 번째) 도 해드림론 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도/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나 국가산단,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이 건의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등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남해안권특별법에 금융소외계층 대해서는 특히 전남 등 타 지자체와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어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27개 주요 국비사업(532억원 규모)의 증액과 28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 △AI 로봇 비즈니스 환경 구축 △거제~마산(국도 인탐구 5호선) 도로 건설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 남해 미조항 안전어항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국립 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등이 포함됐다.
또 방위·원자력·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안국저축은행 위한 국가전략사업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조속한 추진, 첨단방위산업진흥원 설립, 한미 조선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물류·교통 분야 현안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기회발전특례법 제정, 유라시아 물류전진기지·국제물 광동제약 류특구 조성,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반영,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이 포함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경남도 관계자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게 우리 경남 아닌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남에서 생산한 차량 대부분 수출이고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는 “관세 타격 큰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나 철강 뿐 아니라 소재부품사업도 해외로 가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다.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나오면 도에서 대응 방안을 또 논의하겠다”답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에서 무엇보다 경남이 주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맞춰 교통망 확충 중요성과 함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AI산업과 관련 경남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피지컬AI는 경남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경남 제조업 데이터 없이는 산업발전이 불가능한 구조다. 경남의 제조업 기반으로 가능한 산업이다”며 “경남이 핵심인 사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도에서 주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상황실은 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을 목표로 구성됐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도는 국회 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획재정부에 추가 설명과 대응을 한다. 또 국회 심사를 살펴본 후 경남도와 시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증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정부 예산안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내년에 착수하려는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혜·권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