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차량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면서, 12년 전 노사 합의로 밤샘 근무를 없앴던 현대자동차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샘 근무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택배노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선례가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를 포함한 밤샘 근무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9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최근 카카오야마토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초심야(0∼5시) 배송 제한 의견을 제시하며, 2013년 현대차 사례를 언급했다.
택배노조는 "현대차의 경우도 2013년 심야노동을 폐지하고 대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로 노사와 지역사회 모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3년 릴게임몰메가 3월 공장의 밤샘 근무를 없앴다. 대신 모든 공장에 주간 연속 2교대(1조 8시간, 2조 9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1967년 울산공장 준공 이후 46년, 기아차는 1973년 소하리공장을 지은 지 40년 만에 밤샘 근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밤샘 근무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인다는 게 폐지의 바다이야기모바일 주된 이유였다. 노사는 2003년부터 근무 형태 변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10년 만에 최종 합의했다.
당시 합의 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했던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시에도 노동자 건강권이 강조됐다"면서 "노사 간에 하나의 작은 사회적 대화를 이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기억했다.
근무 형태가 주간 연속 2교대로 바뀌면 오션릴게임 서 현대·기아차 직원 1인당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에서 8.5시간으로 단축됐다.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노사 합의로 임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며 12년 전의 현대차 합의를 끄집어낸 건 동일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밤샘 근무를 폐지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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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하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자전거와 통근버스를 탄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3.3.4 leeyoo@yna.co.kr


다만 2013년 현대차 사례를 이번 새벽배송 금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노조 조직률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현대차는 2013년 노조 가입률이 90%를 넘겼다. 반면 전국 택배기사는 올해 기준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가입자는 5천명(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택배노조의 새벽금지 배송 주장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2023년 택배노조에서 탈퇴한 쿠팡노조는 지난 7일 올린 입장문에서 "대다수의 야간 배송 기사들이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2천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이들 중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대차 사례가 노사 합의만 필요했던 것과 달리 새벽배송은 소비자 생활과도 밀접해 외부 반발도 큰 상황이다.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소비자주권회의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중소상공인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세버스단체 등이 반대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더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새벽배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이라며 "현대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현장에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밤샘 노동이 과로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밤샘 노동의 필요성이나 삶의 균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대화 위해 모인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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