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해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협상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
황금성슬롯 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바다이야기APK 붙으면서 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 내 여론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 지원 등 사안에 대해선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갑작스레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며 "군사 장비 구매 약속은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백경게임 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도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늘어난 재원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제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서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