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현]
[기사 수정: 10일 오후 3시 37분]
국어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감시란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을 이르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감시는 다른 사람의 태만 또는 일탈 등을 제어할 목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럴 때 강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약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감시의 역사는 실로 유구한데,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된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감시체제가 형성됐다.
생산 현장에 대한 감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르기까지 지배계급의 이익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농경사회가 출현한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는 개, 소, 말, 돼지, 닭 같은 동물을 길들여 식량 공급원으로 삼거나 농경과 운송, 사냥 등 다방면에 걸쳐 이용했는데, 이렇듯 최초의 감시 대상은 가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감시자를 일일이 식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성과를 관 오션릴게임 리한다는 측면에서 감시의 본질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공장식 시스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임금노동의 확산은 시간 관리에 기초한 작업장 규율의 확립을 낳았다. 그리고 오늘날 기술 발전은 작업장 감시체제의 고도화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이제 감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바다이야기고래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제품 무단 반출 예방? 노동통제는 덤! : 쿠팡 여주물류센터
흔히 사업장에서 전자적 감시수단을 설치하는 명목은 시설안전, 보안, 사고예방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초과해 노동 통제나 감시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여러 현장에서 숱하게 확인되고 있다.
먼저 물류센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현장 사례를 보자. 쿠팡 여주물류센터에서 4년째 일해온 정애숙 분회장(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은 '배송 물품의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현장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감시된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고객 변심이나 제품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 처리된 상품을 직접 검수하고 재판매하는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정 분회장도 이 공정에서 반품된 상품들의 반품 사유를 확인하고 상품의 컨디션을 체크한 뒤 재판매할지 폐기할지 판단해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쿠팡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반품 회수되는 물량도 덩달아 치솟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반품 공정은 업무 특성상 제품 포장이 개봉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상품이 재입고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천장에 매달린 CCTV를 통해 작업구역이 늘 '전방위 감시'되고 있다. 쿠팡은 이렇게 공정마다 "레일조명처럼 일렬로 늘어선 CCTV를 작업대 위에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CCTV도 곳곳에 배치해서" 감시 사각지대도 없앴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장 전 구역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누군가 나의 노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게 만든다. 이는 업무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압박으로 이어져 자신의 노동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도록 부추긴다. 당초 물류센터 현장에서 CCTV 도입 명분은 도난 방지에 있었으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까지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반품 공정에서는 CCTV 말고도 성과 압박에 최적화된 감시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 고객으로부터 반품물류를 회수해 기능 및 외관 검사를 하고 나면 해당 상품의 분류 결과를 전산 입력하는데, 이 과정 또한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센터마다 단위시간당 소화해야 하는 물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시간에 50개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전산입력 화면에 색깔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듯 데이터 입력 과정은 고스란히 실적 조회로 연결되고, 관리자는 이를 상시적으로 체크해 업무를 독촉한다.
"저희가 일하는 구역에선 (전산 입력을 하는) 컴퓨터가 닭장처럼 일렬로 배치돼 있어요. 한 라인에 십여 대가 놓여 있으면 소위 고숙련 인원과 저숙련 인원을 섞어 놓고, (관리자가) 라인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줘요. 이쪽은 몇 개 하고, 저쪽은 몇 개 하라는 식으로요."

개인의 '불안전 행동'에 초점 맞춘 감시의 눈초리 : 현대제철 당진공장










▲ ?현대제철 당진공장 2냉연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개의 모습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전자적 감시수단을 활용한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의 노동자 전가 현상은 자못 심각하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현장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 무인 순찰 시스템 일환으로 로봇개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로봇개는 작업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당진공장 냉연 공정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위험구역 출입 관리, 설비 발열 상태 확인, 가스·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등을 실시간 포착해 관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2냉연 공장에서 로봇개 성능 테스트를 거쳐 무인 순찰 시스템이 검증 완료되면 다른 공정으로 이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도입한 로봇개가 "작업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이유석 노안1부장(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은 로봇개가 사업장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제철이 "영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로 감시·단속에만 주력할 뿐 정작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작업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다분히 문제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이 스스럼없이 위험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이 노동자를 타깃으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이 노안1부장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에게도 위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같은 권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자적 감시 기능만 강화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 개인의 불안전 행동을 문제 삼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자적 감시수단이 안전 확보는커녕 작업 효율성을 위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대제철 공장에는 인터록(interlock) 시스템이 주요 설비·기계에 설치돼 있는데, 작업자가 위험원에 근접하면 감지 센서가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설비 또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
"인터록이 설치돼 있어도 이 설비의 운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이패스(bypass) 기능을 사용하면 이 시스템을 비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한번은 직영 노동자가 이 설비를 유지·보수하려고 펜스를 열고 들어갔는데 정상 가동이 되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적도 있어요."
이 노안1부장은 스마트 안전관리 기법에 대해 맹신하기보다 통제적인 안전시스템부터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시와 통제가 만병통치약? : 철도 기관사
전자적 감시수단을 노동강도 측정 등 일상 감시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반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처 사례는 보기 드물다. 오히려 재해 예방을 필두로 한 전자적 감시수단 채택에 노동조합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호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전자감시의 도입은 공공 안전을 매개로 할 때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마련이다.
철도 현장은 승객 안전을 앞세운 감시와 처벌 위주의 CCTV 도입 정책에 문제제기하며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정주회 지부장(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승무지부)은 국토교통부가 오로지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지하철 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 투쟁 끝에 시행령에 "운행기록장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마무리하는 등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겨냥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국토부가 감시와 처벌 위주의 후진적인 안전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른 철도 현장에 이미 도입된 CCTV의 부작용을 사례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객실 CCTV는 "철도특별사법경찰에서 승무원이 유실물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제일 먼저 까보는 게 CCTV"라며 "심지어 어느 역무원이 당시 담당자였는지 추적해보기도 전에 CCTV만 보고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 대하듯 추궁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는 밝혔다.
사고조사 시 주로 활용되는 선로변 CCTV의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주화, 시설노후화, 인력부족 등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가령 "사고영상을 돌려보고 수십, 수백 번을 떠올리다보니 심리적인 죄책감이 커질뿐더러 영상에 찍힌 모습에 얽매여 주의 분산 요소, 심리적, 신체적 상태 등 다른 원인들을 복기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나날이 촘촘해지는 작업장 감시망은 이렇듯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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