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3)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판결이다. 조 특검은 이와는 별개로 노씨가 계엄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와 관련해서는 수사 종료와 함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노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작년 9~12월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릴게임바다신2 하고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그래픽=양인성


서울중앙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노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관련 바다이야기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가운데 처음으로 12·3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육사 수석 입학생에서 불명예 제대
충남 서천 출신인 노씨는 대전고를 졸업하고 1981년 육군사관학교(41기)에 수석 입학했다.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 소령 때 병과를 정보로 바꿨다. 그즈음 ‘용래’에서 ‘상원’으로 개명 오션릴게임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는 1989년 청와대 경비 임무를 맡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대에서 근무하면서 연을 맺었다. 김 전 장관이 2007년 당시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을 할 때 노씨는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되자, 요직인 군사관리관으로 경호실에 파견됐다. 당시 김 전 장 바다이야기#릴게임 관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이후 육군 소장으로 진급해 정보사령관에 임명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노씨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근무할 때, 청와대 ‘윗선’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으로 내보내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육군본부에서 반대해 결국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시키려 했으나 청와대의 요청으로 결국 정규 진급했고 정보사령관에 임명됐다고 한다. 하지만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있던 2018년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져 불명예 제대했다.
◇“비상계엄 막후 설계자”
노씨는 현역 군인 시절 역술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수암 선생’으로 불렀다고 한다. 군에서 제대한 뒤로는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해왔다.
그런 노씨는 작년 8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있던 김용현씨가 국방장관에 지명되자 주변에 ‘군 인사 민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사건도 노씨가 김 전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후배 군인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용현·노상원 두 사람이 2023년 말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소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압수한 노씨 수첩에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논의한 내용이 적혔고, 실제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 등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대장은 12·3 계엄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고, 여 전 사령관도 계엄사 합동수사단장에 보임되려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작년 9월부터 계엄을 본격적으로 기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씨가 그해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만나 ‘특수요원 중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요원 7~8명을 선발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맘때부터 계엄 선포 당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에 22차례 드나들었고 계엄 선포 전 나흘간은 매일 공관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노씨 수첩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단서도 발견했다고 했다. 노씨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 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볼 때 그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보는 것이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