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k/20251218151501709cboa.jpg" data-org-width="700" dmcf-mid="2k3k26Gh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k/20251218151501709cboa.jpg" width="658">
야마토게임장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18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하기 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릴게임손오공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된다.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 판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무분담위원회 의견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바다신게임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해진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은 맡지 않는다.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바다이야기릴게임 ,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2심 재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판결 전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