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앵커]
선생님이 예쁘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오늘(19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보다 더 높은 3년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박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재판장에 선 고등학생 A군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 소년법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바다이야기5만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군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고했습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은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사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데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당시 2006년생 미성년자였던 A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겁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양형이 이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의 판결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 A군 측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 요청한 변론 재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교체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항소심?판결에 인천교사노조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정 /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반성문 제출했다곤 하는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먼저)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피해)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분노하시고...3년 선고는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A군에게?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부터 학원 선배,?강사까지 모두 5명.
이중 학교 선생님 1명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지원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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