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와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향후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민 앵커>
먼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 현재까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권창준 차관>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익명 오션릴게임 제보 사업장 감독(200개소), 건설현장 국토부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고,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오락실아울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막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임금을 구분하여 명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임금체불 청산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 바다이야기부활 체불 사전 예방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청년층의 일할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요?
권창준 차관>
'25.11월 기준, 청년 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용률은 44.3%로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고 쉬었음 청년은 41.6만 명, 30대까지 합치면 70만 명을 넘는 규모입니다.
노동부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께 보고 드린 것처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쉬었음 청년 등 취업 고민이 있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재 152만명 규모의 청년 DB를 고졸 청년, 전역예정자,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발굴한 청년 등에게는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고, 경제단체, 기업과 협력하여 일 경험 및 훈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대전환이 중요한 상황에서 AI의 이해, 활용부터 더 높은 수준의 AI엔지니어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청년의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 채용 장려금을 지역 산업단지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 우대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노동시간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요.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권창준 차관>
야간·교대근무와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OECD 평균인 1,700시간대까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52시간제도 지켜지지 않는 부문의 근로시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곧 발표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연차휴가 사용도 확대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야간노동이 발생할 수 있는 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교대제 개편 컨설팅 지원, 개편 사례 확산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노동자 보호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야간노동 규모·유형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勞·使와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대통령의 지적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권창준 차관>
국민에게 일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약정의 원칙적 금지 및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기존의 포괄임금 약정을 오·남용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 간 분쟁의 발생이나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또 산업현장의 소규모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간 위험 격차를 해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은 무엇인가요?
권창준 차관>
'작은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아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점검·지원 등 정부의 행정력이 닿기 어려워,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초소규모 건설현장,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생활밀착 취약 업종을 유형화하고, 지방관서, 안전공단, 민간기관 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전달 길목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태양광 설치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 신청과 공사계획 인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를 확실한 길목으로 삼고, 시공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일터 지킴이' 등을 통해 우선 기술, 재정지원을 실시한 후, 실제 공사 수행 시 산업안전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독관 증원과 드론 등을 활용한 작은 사업장 중심 감독, 일터 지킴이 등을 통해 기술 재정 등 실용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협·단체 등 협력을 통해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재해 예방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임금, 복지 측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권창준 차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공부문의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기도 공정수당이나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적정 임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AI 확산으로 노동환경과 일자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권창준 차관>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나, 일자리 증감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AI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직무와 결합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AI의 노동력 대체에 따른 고용 감소, AI 활용능력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확대와 같은 부정적 전망도 상존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사람을 돕고 확장시키는 '일하는 모두를 위한 AI',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AI 전문가 포럼 운영, 고용영향 사전평가, 인력수급 전망 등을 통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누구도 AI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구직자·재직자 모두의 AI 기초, 활용 역량 교육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전환 영향 분석, 인재양성 전략 수립 및 업종·직종별 전환지원 등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직무별 AI전환 사례와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인구구조 변화, 특히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권창준 차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잠재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변화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육아휴직 신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강화 등 활용 여건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50대는 경력설계 및 새로운 기술습득 지원, 재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외국인 취업현황 DB를 파악·분석하여 수급설계를 체계화하고, 비전문 인력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직업훈련 등 직무역량 강화,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국민 고용보험 등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AI·산업전환 과정에 소외되는 노동자나 미스 매치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전직 및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고요?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 만한 제도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창준 차관>
저출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이 중요합니다.
노동부는 그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지원 3법 개정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녀 등·하교를 같이 하기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 방학 등에 짧게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예정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를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제도 안내 및 연계 지원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지속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말씀해주시죠.
권창준 차관>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통합과 장기적 인력수급 관점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차별과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할 방침임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고용허가 제한을 강화하고, 차별에 즉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제도를 이주노동자 눈높이에서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위해, 사업장변경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등 체류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비자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등 '외국인력 통합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권창준 차관>
'25.11.1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복원됐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수동적 의미가 있는 반면 '노동'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그 주체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메이데이 또는 국제 노동절로 불리는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 시작해, '63년에 법률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2년 만에 본래 이름인 '노동절'로 복원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꾼 데 그치지 않고, 이 작은 변화가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의 주체성과 존엄을 더 분명히 하여,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휴식을 보장하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날이 되도록 '노동절' 복원을 계기로 법정 공휴일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회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 되어있는 만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 통과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 외에도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강화되는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권창준 차관>
'26년은 변화된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노동절 명칭 변경과 더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권리 장전적 성격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이나, 계약의 형태 등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위한 법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 과제 외에도 특고, 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미수금 회수 지원, 민간 노동센터 운영 등 지원 사업 등도 신설, 운영하여 권리분쟁 해결 등을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