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광주·전남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선언적 의미를 넘어 재정의 지속적인 지원과 권한 대폭 이양 등 지원 내용이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사아다쿨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재정지원 ▲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들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인센티브는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4년간 20조원의
릴게임뜻 획기적인 재정지원,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 산업 활성화 방안 등 기대 이상의 내용에 가슴이 벅차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록 지사는 다만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계속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체계 안정화까지 고려한 지원
모바일릴게임 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 요구는 대전·충남 단체장들에게서 더 구체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인센티브 발표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안한 257개 특례 조항과 비교하면 결이 전혀 다르며,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측
모바일릴게임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간 8조 8천억 원 규모의 안정적 재정 구조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4년 한시 지원에 그쳤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통합특별시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 부처 중심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항구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4년간 20조 원이라는 포괄적 내용만 제시했을 뿐,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된 내용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 지원이 아닌 특별법안에 통합시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대전·충남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엇갈인 반응은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다른 영향도 있으나, 이번 김 총리의 발표가 통합 이후 안정화까지 고려한 재정 지원과 중앙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데는 대체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 통합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세밀한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재원 구조와 지원 기간, 특례 실효성,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