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1월 20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Ugv8Z5h3aTc
◎김용준: 불황으로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를 팔면서 매출이 현저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불 가게에서도 두쫀쿠를 팔고 있다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만큼 귀한 제품이 되다 보니까 갑질 아닌 갑질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내 노고를 알라. 그렇지 않으면 두쫀쿠를 팔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주의 사건 첫 번째,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쫀쿠. 드셔보셨나요?
▼박성배: 한 번 먹어봤습니다.
◎김용준: 맛이 어떠신가요?
▼박성배: 맛이 좋긴 하더라고요.
◎김용준: 지금 이 두쫀김밥, 두쫀붕어빵 등등 파생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심지어 두쫀쿠를 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았던 봉투를 판다, 이 봉투 안에 두쫀쿠 냄새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의 어떤 열풍을 비꼬는 건가요?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인데 두쫀쿠 들어 있던 종이봉투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종이봉투의 가격은 500원이고 산 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릴게임갓 .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라는 게시글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관심 끌기용으로 두쫀쿠 열풍을 풍자하는 글로 추정되는데, 누리꾼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별히 특이한 사람이 올린 글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두쫀쿠 열풍을 풍자하기 위한 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용준: 릴게임꽁머니 냄새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두쫀쿠를 사려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 취소를 당했다. 그런데 이게 두쫀쿠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않는 분께는 못 팝니다. 그래서 예약을 취소합니다. 이런 식의 주문 거절 괜찮은 건가요?
▼박성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동네 개인 카페의 두쫀쿠가 맛있다는 리뷰가 많길래 두쫀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애초에 1인 1개 수량 제한이 붙어 있고 가격은 6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철을 타고 가서 사 와야 하고 엄마랑 나눠 먹고 싶어서 예약자 한마디란에다 애교스럽게 1인 수량 제한 2개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 하트를 붙였다고 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엄마랑 하나씩 나눠 먹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박성배: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약 취소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해서 왜 예약 취소를 당했는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만드는 사람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팔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현재 이 사장에게 상당한 공분을 보내고 있는데 6500원 버는 노고는 알지 못하느냐, 두쫀쿠 열풍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소비자는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요새 그 두쫀쿠 하도 이렇게 열풍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억울할 수 있는 이런 사연도 있고 또 하나가 두쫀쿠 관련된 사기를 조심해라, 이런 글도 많이 올라와요.
▼박성배: 두쫀쿠는 튀르키예식 면인 카다이프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고 그 위에다 마시멜로 반죽으로 감싸서 만듭니다. 결국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주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두쫀쿠 원료가 그야말로 대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에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마시멜로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 계정은 익일 발송이 가능하다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단가를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리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글을 본 한 이용자가 사기다, 조심하라는 반박 댓글을 올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다. 계정을 바꿔가면서 동일한 내용의 사기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이용자에 따르면 직접 연락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정보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애초에 조작된 사업자등록증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입금을 재촉하던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삭제했다고 사실관계를 전했는데, 이용자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연달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세보다 현저히 원료를 제공한다거나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실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실제로 계좌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이체하기 이전에 사기 관련 확인 중인 계좌로 안내 공고문이 뜨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두쫀쿠를 만들어서 팔려고 원료를 구입하는 데에서도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두쫀쿠를 파는 곳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깃집, 김치찌개집, 이렇게 일반 음식점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는 뭐 본 메뉴보다 더 팔릴 정도의 효자 종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뭐 음식 파는 데는 그럴 수 있겠다 치더라도 여기랑 아예 무관한, 예를 들면 이불 가게에서 두쫀쿠를 팝니다. 떼다가 파는 거겠죠? 아마 저기서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관련 없는 업종에서 만들어 판다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박성배: 요즘 두쫀쿠가 두꺼비 항아리, 즉 항아리가 새는 걸 막아내는 두꺼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 자영업자들 어려운 시기에 두쫀쿠 열풍으로 두쫀쿠 판매가 일부 매출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불 가게처럼 음식점과 아무 관련 없는 가게에서조차 두쫀쿠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르면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두쫀쿠를 판매했다면 이는 신고 행위로서 판매 행위로서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영업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법 36조에 따르면 식품 제조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데 음식점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보관 방법을 누락할 경우에는 식품 표시 기준 위반에 저촉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와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약 18만에서 19만 사례에 이릅니다. 즉, 식품위생법 적발 사안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강화도 판 도가니 사건, 도가니 사건 기억납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박성배: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3월 이 시설장 A 씨가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4명으로 특정한 경찰의 수사 수사를 이어 나가다 지난해 9월에 이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 있던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둔 상황인데, 강화군이 지난달에 이틀간 대학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여성 장애인 19명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연구팀 여성 장애인들을 인터뷰해 성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조사 대상은 30대부터 60대까지 중증 장애인이었고, 19명 중 13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일부는 이 시설장 A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용준: 중증 장애인, 무연고자, 가장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그런데 지금 성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정황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은폐 정황까지 있다고 해요.
▼박성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팀 보고서에 어떤 장애인은 시설장 A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진술과 더불어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 40대 장애인은 B 선생님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면서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혔다고 진술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 50대 장애인은 나쁜 사람 찾기 놀이에서 어떤 선생님을 지목한 뒤에 아 이 선생님이 때렸냐라고 질문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에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시설장님 일가이니까, 자기한테만 피해 사실을 말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내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성폭행 등 학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는 훨씬 이전부터 이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역 당국이 이 시설을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녹취> 장시정 / 인천 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지난해 11월)더 나아가 시설장의 처벌과 인천시와 강화군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조치와 함께 시설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강화군은 늘상하는 말로 '명분·대안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로 방관해 왔습니다.
◎김용준: 이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9월에 이미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경찰에서 가해 혐의도 인정해서 입건도 했고, 피해 여성분들도 다른 시설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이 시설 자체에 대한 조치는 없었나 보네요. 이게 뭐 권한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박성배: 가해자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는 경찰의 권한인데 관련된 행정 조치는 관할 지자체의 관할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복지 시설이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강화군수가 시설 폐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겠네요.
▼박성배: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 취소가 시도지사 관할이라 이 사건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조치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까지는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강화군이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텐데 왜 비공개를 했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요?
▼박성배: 사실 강화군이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달 4일에 연구팀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이 보고서를 경찰에만 제출하고 복지부나 피해자 측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복지부나 피해자 측에 보고서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화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송치되면 시설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단행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행정처분과 수사는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행정기관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어야 관련 행정 처분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관련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관련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경찰 수사 결과 또 이제 지자체의 조치까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요. 이제는 한번 근절될때까지 한번 다뤄보죠. 바가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답니까?
▼박성배: 그룹 BTS가 멤버들의 군 복무 종료 후에 완전체로 돌아오면서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과 13일에는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숙소 예약이 치열해지면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전주 주말에 비해서 2배 혹은 3배 가격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 호텔은 우리가 올린 가격이 아니라 온라인 중개사나 오프라인 여행사가 올린 가격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이 호텔뿐만 아니라. 이 일대 일반 모텔, 호텔 할 것 없이 평균 400%에서 1,000% 상승한 가격으로 이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바가지를 씌우려고 의도적으로 조금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 건가요?
▼박성배: 6월 공연 일정에 맞춰서 미리 예약해 둔 소비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미 예약해 둔 소비자들을 상대로 일부 숙박업소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공사를 이유로 취소를 유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좀 빠르게 아신 분들이 예약을 했는데, 우리 지금 공사에서 못 받으니까 이거 취소해라.
▼박성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취소 직후에 같은 객실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숙소는 아예 해당 날짜를 예약 불가로 설정해서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도 해 둔 상황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피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김용준: 아, 이런 거는 좀 제재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이 부분은 사실 제재가 충분히 가능한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속 조치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또 다른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큰 이익이다 보니 실효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거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인천의 소래포구의 어시장에서 왜 당신 가게만 새우 싸게 팔아야 해서 막 폭행. 가격 담합에 동참 안 한다는 이런 폭행 사건도 있었던데, 바가지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숙박료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원칙상 그 가격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뭐, 그렇죠. 몰리면 뭐 올려서라도 사겠다면 그건 파는 거죠.
▼박성배: 그리고 일방적 예약 취소 역시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는 예약금 환불과 소액 배상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를 처리할 주체가 분산돼 있다는 부분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 숙박업 신고는 보건 위생과가 담당하고 관광 숙박업 신고는 관광 정책과가 담당합니다. 신고는 이들 부서가 담당하는데 정작 실제 지도 점검은 부산시가 아니라 관할 구·군이 담당합니다. 이처럼 신고를 해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2차 반응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인데.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죠. 문체부가 올 연말 안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유관 부처 회의 결과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도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바가지요금 제재 수위를 높여서 지금까지 시정 명령이나 경고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도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예,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넷플릭스 요즘에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해서 인기를 끈 파인 다이닝이 아니라 빨리 다이닝의 대가. 임성근 셰프가 음주 운전 사실을 고백해서 지금 논란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임성근 / 요리사근데 나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세 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술 먹으면 자잖아요, 차에서.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 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차에 앉아 있어, 시동 걸고?근데 시동을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좀 있었고. 그거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적발된 게) 5년, 6년 전?
◎김용준: 참, 임짱이라고 부르면서 요새 인기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음주 관련해서 3번 어겼다는 거네요.
▼박성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씨가 지난 2020년 1월 15일 새벽에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명령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 씨는 그 이전인 2009년과 2017년에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모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했고, 임성근 셰프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 다음 날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음주 운전 고백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 사실 관계의 전말입니다.
◎김용준: 2009년, 2017년 2020년 이렇게 했고, 2020년 특히 0.141% 면허 취소 기준. 그런데, 지금 임 씨가 술을 마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동을 켜고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이렇게 지금 앞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다, 혹은 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성배: 임 씨의 설명은 틀렸다기보다는 2020년 경 음주 운전이 아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마를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차를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이죠. 예, 판례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시동을 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어를 주차 P나 중립 N에 둔 채 엑셀을 밟지 않았으면, 아무리 시동을 켜둔 채 거기서 잠든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건 아니다.
▼박성배: 즉, 히터나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시동을 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보고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 잠결에라도 기어를 드라이브 D에 두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조금이라도 이동을 했다면, 이때는 운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핵심은 발진을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발진을 위한 조작이 있었는가,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 씨의 경우에는 단순 잠들기가 아니라, 발진을 위한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판례에 비춰보면 단순히 술에 취해서 시동을 켜둔 채로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니까 뭐, 잠꼬대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드라이브로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든가, 아마 행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이 됐을 거라는 짐작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런 논란 때문에 임 씨가 당장 녹화한 방송들, 홈쇼핑들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입장이라고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박성배: 일단 방송과의 계약서에는 ‘도덕적 해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나 스캔들로 이미지가 추락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예정해 두는 조항을 삽입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인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 도덕적 해이 조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성실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삽입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의 형사 사건입니다. 과거의 형사 사건도 계약 당시에 온전히 밝혀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 씨는 주류 광고 계약도 체결했는데, 주류 광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음주 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던 광고 모델을 기용한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인용하기보다는, 손해액을 입증해 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 입증에 일부 어려움이 따를지언정, 충분히 손해배상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월 20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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