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인공지능?산업의?발전과?신뢰?기반을?다지기?위한?일명?'AI?기본법'이?지난?22일부터?본격?시행됐습니다.

인공지능에?관한?포괄적?법령이?시행된?건?전?세계에서?우리나라가?처음인데요.?
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제도적?토대를?닦았다는?평가와?함께,?산업계와?시민사회는?엇갈린?우려를?보내고?있습니다.?
영상으로?먼저?정리해?드립니다.

[VCR]

지난?22일?AI?기본법
전?세계?최초?시행
검증완료릴게임
인공지능의?건전한?발전
신뢰?기반?조성에?필요한?기본?사항?규정

국민?권익?보호·삶의?질?향상
국가경쟁력?강화?'목표'

하지만?사회?전반?우려?지속
산업계?"규제?많다"?시민사회 릴짱릴게임 ?"권익?보호?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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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AI?기본법의?설계부터?시행까지?현장에서?깊이?관여해?오신?분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김형준?AI법제도센터장과?함께?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센터장님,?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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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2일?전?세계?최초로?우리나라에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일명?'AI?기본법'이?시행됐습니다.?

어떤?내용을?담고?있는?법입니까?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 바다이야기릴게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본법은?기본적으로?인공지능산업의?발전과?함께?안전한?인공지능의?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한?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우선?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설치하여?인공지능산업?발전?전략과?함께?안전한?인공지능?이용?환경을?마련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 바다이야기온라인 하도록?하고?있으며,?인공지능집적단지?조성,?기업의?인공지능기술?도입,?창업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등?인공지능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방안도?제시하고?있습니다.?
또?고영향?인공지능과?생성형?인공지능,?범용인공지능과?같은?고성능?인공지능의?안전한?이용을?위하여?인공지능사업자의?의무사항에?관한?사항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인공지능윤리의?확산을?위한?윤리원칙의?제정이나?인공지능사업자?등의?자율적인?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노력을?지원하는?방안도?함께?규정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이런?AI?기본법?시행이?어떤?의미가?있는지도?한?번?짚어주시죠.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는?인공지능기술?개발과?산업?발전을?위해?GPU의?대량?확보와?반도체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며,?자율주행자동차?등?다양한?산업에서?인공지능을?활용한?발전이?이어지고?있습니다.?

앞으로의?산업과?경제?발전은?누가?인공지능을?가장?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이를?위해?인공지능기술과?산업을?어떻게?발전시키고?전문인력을?양성할?것인지가?매우?중요합니다.?
이를?위해?정책의?수립과?추진?관련?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통해?인공지능?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런?측면에서?인공지능?국가전략?수립과?추진을?위한?기본적인?틀을?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한편으로는?인공지능이?확산됨에?따라?발생하는?다양한?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기본적인?원칙을?수립하는?것이?중요합니다.?
사람을?대체하는?인공지능이?사람에게?유익한?방향으로?이용될?수?있도록?하는?원칙과?기준이?필요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기술과?산업?발전의?기본적인?환경을?조성하며?동시에?안전하고?편리한?인공지능?이용환경을?조성하는데?그?의의가?있을?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법?시행?이후에도?산업계에서는?규제가?과도하다는?우려가?이어지고?있습니다.?

특히?소규모?사업자들은?투명성?의무?등?기준이?모호하다는?점을?부담으로?꼽는데요.
이런?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당연히?소규모?기업들에게는?투명성?의무의?이행에?필요한?비용이나?노력이?부담이?될?수?있을?것입니다.?

이를?위해서?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이미지,?음향,?영상?등이?실제가?아니라는?것을?누구나?쉽게?알?수?있는?게임물이거나?웹툰?이미지?등의?경우에는?그?적용을?완화하고?있고,?예술작품?등에?대해서도?투명성?의무를?일부?완화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하는?규정도?두고?있습니다.?
앞으로?규제가?유예되는?1년?동안?정부도?산업계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가이드라인을?보완하고?모범사례를?제시하는?등?개선을?위해?노력할?예정입니다.?
또?투명성?의무?이행에?관한?홍보도?강화할?예정입니다.

서현아?앵커
소규모?업장일수록?준비에?부담이?되고,?오히려?AI?혁신이?위축될?수?있다며?현재?1년으로?돼있는?유예기간을?더?늘려달라는?주장도?나오는데요?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역시?빠르게?발전하고?확산하고?있는?인공지능기술을?이?법률?하나로서?완전하게?규율한다고?생각하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법률의?내용이?확정되었으니?그?내용에?따라?기업이?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기본적으로?1년간의?유예를?하는?것으로?결정은?했습니다만,?1년?후에?규제가?시작된다의?의미가?아니라?기술발전?등?상황에?따라?얼마든지?연장할?수?있다고?하고?있으므로?1년의?규제?유예가?마지막이라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서현아?앵커
반면,?시민사회에서는?시민을?보호하기에는?법이?부족하다는?지적을?하고?있습니다.?

특히?'금지해야?할?AI'?규정이?없고,?고영향?인공지능의?범위도?협소해?피해가?발생할?여지가?크다는?주장이죠.?
이런?우려에?대해서는?어떤?입장이십니까.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일부에서는?금지하여야?할?인공지능에?대한?의견을?제시하기도?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입법?과정에서도?그러한?논의가?없었던?것은?아닙니다만,?금지해야?할?인공지능에?대해서는?단지?그것이?인공지능을?이용하기?때문에?금지해야하는?것?보다는?당연히?금지되어야?할?행동,?예를?들면?다른?사람의?정신세계를?지배한다거나?인종,?성별?등을?이유로?부당하게?차별을?하는?등의?행위에?인공지능을?이용하는?것을?금지해야?한다는?논의였습니다.?
이런?행위들은?다른?기술이나?상황에서도?여전히?금지되는?행위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이러한?금지행위는?인공지능?기본법이?아닌?다른?법률에서?규제되는?것이?옳다고?생각됩니다.?
지금의?인공지능?기본법에서?금지?인공지능을?별도로?규율하지?않는?이유입니다.

서현아?앵커
처벌?규정이?약해?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도?있습니다.?

사업자의?책임이?구체적으로?규정되지?않아?법을?따를?유인이?부족하다는?지적인데요.
이?문제는?어떻게?보완돼야?한다고?보십니까?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일반적으로?대부분의?분야에서?기본법에?처벌규정을?많이?두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도?인공지능?분야의?가장?기본적인?법률로서,?인공지능?사회와?인공지능산업의?발전에?대응하기?위한?기본적인?법제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신생산업입니다.?
아직?성숙하지?않은?산업에?대해?과도한?규제와?벌칙을?규정한다면?그?산업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의?기본법에서는?규제보다는?사업자들의?자율적인?점검과?인증?등?이른바?자율규제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책임이나?책무?위반에?따른?손해의?경우도?손해배상제도나?보험?제도?등이?함께?발전해?나가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앞으로도?다양한?분야에서의?인공지능으로?인한?사회?변화와?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법제도?연구를?지속할?예정입니다.?

서현아?앵커
이번?AI?기본법을?통해?산업과?시민사회의?우려를?줄이면서?전세계적?인공지능?산업?흐름에?뒤처지지?않으려면?센터장님께서?보시기에?어떤?지원이?더?필요하다고?보시는지?궁금합니다.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무엇보다?인공지능기본법이?현장에?잘?안착해서?기능할?수?있도록?제도에?대한?홍보와?안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안전성과?신뢰성?강화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할?수?있도록?안전한?인공지능?이용?환경과?기반을?조성하는?것에?더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학습용데이터의?확보와?활용을?지원하기?위한?데이터?관련?제도를?인공지능에?친화적으로?정비하는?것도?필요할?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산업의 성장과 인간의 안전은 함께 가야 할 과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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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법과 윤리 기준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