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통과되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인천의 윤상현·박찬대·배준영·정일영 국회의원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까지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3일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입법의 방향성이 옳았다는 증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야마토게임 지난해 3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독립적인 사법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 해사법원 신설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기업의 약 80% 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 관문 도시로서의 입지 등을 볼 때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 릴게임종류 다?

윤 의원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대한민국 해운·물류 경쟁력과 해양 주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표발의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사위 소위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은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입법의 방향성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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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또한 "대한민국 등대 '인천 해사법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인천 해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백경게임랜드 을 접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운·항만·물류의 중심도시 인천에,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는 완수됐고 인천 릴게임예시 해사법원이 오늘 마침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며 "해사사건의 사법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인천의 자존심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일보DB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 한 곳인 중국이 서해만 지나면 닿을 수 있는 곳인 만큼 분쟁 해결과 중재 역시 인천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해사법원 설치는 해운업계와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법조계 또한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최초 해사법원, 인천에서 시작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해사사건을 우리 법원에서, 우리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 인천은 해사법원이 자리 잡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물류가 모여 있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국제기가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해양 물류의 중심지는 인천"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유사한 업무를 경험한 바 있기에 그 중요성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천을 국제 해사 중심도시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