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어젯밤(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31억 5,00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한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타파가 이른바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 검증 보도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이다.
80억 원 → 0원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보냈다. 당시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 원이 편성돼 있었다. 그해 12월 국회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황금성게임랜드 ○정청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 사이다릴게임 을 입증하시라고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4.11.4.)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뉴스타파의 추적·검증 보도를 통해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사례가 그야말로 쏟아지듯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2024년 사라졌다. 뉴스타파가 이끌어낸 변화였다.
0억 원 → 72억 원
2025 체리마스터모바일 년 6월 정권이 바뀌었다. 반 년 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2025년 9월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 속 검찰 특수활동비는 0원이 아니었다. 72억 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돌연 부활시켜 준 것이다.
릴짱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계기로 멈췄던 검증 보도를 재개했다. 먼저 검찰과 '윤석열 내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사실을 특수활동비에서 찾아냈다. (관련 기사: 심우정 전 총장,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3억 넘는 특활비 살포 / https://www.newstapa.org/article/2Hf-9)
이와 함께 '먹칠 없는 야마토게임 '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이의 이름과 수령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검찰 외부의 누구도 이제껏 확보하지 못한 자료다.
검증 결과 ▲검사장들의 특수활동비 '셀프 수령'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검사들이 설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가진 의혹을 사실로 확정했다. ▲검사장의 비서, 인권보호관, 공판검사 등 특수활동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비수사 인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가 최초로 드러났다. ▲성상헌 검찰국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등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에 임명된 이들에게서 예산 비위 의혹이 나타났다.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 현행법상 세금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나아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의 문제를 폭로하는 현직 검사의 증언도 확보했다.?
72억 원 → 31.5억 원
이 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가 시작된 2025년 10월 국회는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법무부·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뉴스타파의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 차장님, 12월 3·4·5·6일 4일간에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월 평균 특활비로 보통 3억 3000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000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000 쓰는데 3억 4,000… 이때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연말에는 잔액 털기, 별것 별것 다 합니다. (중략) 명절 때 떡값 주는 건데 안동완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 지금 탄핵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특활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국회의 요청으로 취재진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증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태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검찰에서 왜 이 지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놔두는, 아까 말씀하신 국고 횡령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의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2025년 11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이어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가 지금까지 의심을 받았고 특활비가 갖는 부정적 인식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활비 성격 중에 격려성으로 주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수사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특활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도 있고. (중략) 예산 심의에 들어온다니까, 또 특활비 72억이나 든다 하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특경비로 가도, 업추비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특활비 안 쓰는 게 최고예요. 특경비로 하고 필요하면 진짜 최소화시키고 집행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특활비 영수증 내놓으라는 말도 없을 것 아닙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11.7.)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인한 직접수사 항목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억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저는 금액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특활비가 단 1건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략)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1.12.)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3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예산 감시·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