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벌칙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차량(6종건설기계)의 경우 책임보험(대인1),의무보험(대인2,대물)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기간에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희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차량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과태료와 별도의 벌금부과)

   대인배상1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30,000원, 11일이상시 1일당 8,000원, 최고 1,000,000원

   대인배상2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30,000원, 11일이상시 1일당 8,000원, 최고 1,000,000원

   대물배상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5,000원, 11일이상시 1일당 2,000원, 최고   300,000원

    ※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