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휴·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

        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